한일 정상의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에 청와대 “대화 내용 절대 밝힐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한국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쌀, 버섯 등 14개 군의 27품목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모두 수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전달된 만큼 청와대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문제가 거론됐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정상 간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이 윤 총장과의 회담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한 것은 거의 보편적인 사실이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을 거론한 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이런 시간이 걸린다”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풀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소통이 많고, 일본인도 많이 오고, 한국인도 (일식) 음식을 많이 먹고, 괜찮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맞는데 사실인 것 같다’고 하더라. ,”’라고 덧붙였다.
비판은 주로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기에 모자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추안도 수산물 수입이 공개되면 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엘사 조약’에 버금가는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은 국민의 식생활 문제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입 개방이 문제다.
끊임없는 의문 속에 청와대는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해결되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윤석열 국무총리, 기시다와 성공적 회담…
“집권 2년차, 국정과제 성실히 수행할 때… 협조 부탁”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룬 한일 관계 개선 합의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 고위급회의 개회사에서 “한일 협력은 역사인식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세계 각국의 정세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일 관계”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한 총리는 “양국이 셔틀외교(교차방문)를 재개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당과 협력하겠다”며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총재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이 국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며 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그는 올해가 은시열 집권 2년차인 만큼 주요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진실되게 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