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해서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의미와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뢰 위반이란 무엇입니까?
배임죄란 타인을 대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힌 범죄를 말한다. 위임 업무..(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실은 원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기대이익의 상실도 포함한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주제
■ 깨진 신뢰: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
남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에 따라 공무나 사사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배임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주로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횡령의 경우 일부 귀중품이나 금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반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 신뢰 위반: 재산상의 이익
배임죄에는 재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 등 무형자산과 이권까지 포함된다.
■ 횡령: 재물
우리는 보통 돈이나 소유물과 같은 즉각적인 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임 유형 및 처벌
① 단순 배임
타인을 대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② 상업적 부정행위
업무상 의무 위반, 배임죄로만 성립되는 배임죄.
③ 신뢰의 위반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위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반역에 대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수익의 가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이익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배임죄의 의미와 공금횡령과의 차이점, 처벌까지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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